"공교육의 ‘학습 완결 구조’를 확립해 사교육 수요를 낮추겠습니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 1명 당 월 평균 50만여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20만 원 이상 절감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성 예비후보는 10일 사교육비의 구조적 문제의 대전환을 위한 ‘사교육비 절감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는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전전할 수 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노동형 학습(Study Hard)’에서 벗어나 수업의 질을 높이고 복습까지 학교가 책임지는 ‘지능형 학습(Study Smart)’으로 전환이 골자다.
성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총액은 2024년 기준 29조 2000억여 원이며, 경기도의 학생 1명 당 사교육비는 51만 원 규모"라며 "사교육 참여율은 82.7%로 전국 평균인 80.0%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수업 보충과 보육으로, 이는 공교육 현장에서 배운 내용이 방과 후 학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의 고충 때문"이라며 "이제는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효율적인 학습 시스템을 갖춰 더 이상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 예비후보가 제시한 ‘사교육비 절감 마스터플랜’은 ‘에듀테크(EduTech)’를 활용해 공교육 안에서 학습과 복습 및 보육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안이다.
그는 우선 수업 직후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정밀 진단 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이해하지 못한 개념을 분석한 뒤 맞춤형 복습 콘텐츠를 제공해 학교의 수업이 자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공공 AI 기술을 활용으로 1대 1 과외의 효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별 학습 데이터에 따라 취약 개념을 90% 이해할 때까지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서 사교육의 필요성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AI가 채점·데이터 입력·평가자료 제작 등 단순·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10명으로 제한해 공교육의 시작 단계부터 밀착 지원이 이뤄지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프랑스식 숙제 완결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국가 책임형 학습 완결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프랑스가 2017년부터 중학교에 도입해 시행 중인 ‘숙제 마치기(Devoirs faits)’ 제도를 도입해 가정의 경제력 및 부모의 도움 여부에 따라 숙제 해결 능력이 달라지며, 성적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불평등한 상황을 공공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숙제 마치기’는 희망 학생이 방과 후 또는 점심시간 등 교과 외 시간에 교사와 대학생 및 지역사회 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학교 안에서 숙제와 복습을 마치고 하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성 예비후보는 방과 후 학교에서 교사와 보조 인력 및 AI튜터와 대학생 멘토링 등의 지원을 통해 당일 학습한 내용을 완벽히 보완하도록 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학습 불평등의 원천 차단 및 공정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적 보육을 위해서는 마을 공부방과 거점형 교육복합공간을 확대하고, 야간 및 주말까지 개방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해 사교육 시장의 야간 자습 수요를 흡수할 예정이다.
성 예비후보는 "경기도 사교육비의 절반은 수업 보충과 숙제 관리에 쓰이고 있고, 예체능 사교육의 4분의 1은 보육을 위한 것"이라며 "프랑스식 숙제 완결제와 AI 완전학습 시스템으로 학습 수요를 학교 안에서 해결하고, 마을 공부방이 돌봄과 예체능을 책임지면 가구당 매달 20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지출 감소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구조 개혁이 시장을 안정시키듯, 공교육의 학습 완결 체제는 가계 경제와 저출생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라며 "이번 플랜이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경기도에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의 시름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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