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기간제 제도 개선 적극 추진

"기간제 근로자 권익 보호·공정한 노동 행정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경남 의령군이 기간제 근로자 계약 운영 논란과 관련해 최근 5년간 고용 실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의령군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기간제 근로자 계약 운영 문제와 관련해 군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12일 의령군에 따르면 오태완 군수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간제 근로자 고용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

이에 따라 군은 기간제 근로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7가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은 ▲최근 5년간 기간제 근로자 고용 실태 전수조사 실시 ▲퇴직금 등 근로자 권익 보호 조치 검토 ▲초과근무 실태 점검과 수당 지급 검토 ▲기간제 근로자 운영 기준 전면 정비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고용 안정 방안 검토 ▲정부 노동정책 방향 반영과 제도 개선 추진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재발 방지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의령군은 우선 최근 5년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계약 형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계약 운영 과정에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점검해 추가근무 실태와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여부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근로자 권익 보호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결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사례가 확인될 경우 퇴직금 지급 등 필요한 권리 구제 조치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 기준을 전면 정비하고 행정 편의 중심의 단기 계약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및 계약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고용 안정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반영해 기간제 근로자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외부 노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발 방지와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관리와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간제 근로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