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돌봄은 시혜가 아닌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선언하며 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에게만 맡겨왔던 돌봄을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 '광역–기초–마을'을 잇는 3단계 통합 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전남·광주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전남은 2025년 기준 고령화율이 28.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광주(36.9%)와 전남(37.7%)의 1인 가구 비율 역시 전국 평균을 웃돈다.
민 의원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 돌봄을 도시를 운영하는 기본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정책의 핵심은 촘촘하게 짜인 '3단계 돌봄체계'다.
광역단계에서는 특별시 직속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정책기획, 서비스 표준개발, 데이터 관리 등을 총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기초단계는 도시지역(시·구)에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구 사회서비스원을 두고, 농촌지역(군)에는 의료·복지·생활 지원이 결합된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해 도농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한다.
마을 단계에선 읍·면·동 단위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한다. 노인·아동·장애인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운영해 돌봄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돌봄을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닌 지역 일자리와 연결된 핵심 경제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돌봄 분야 공공 일자리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돌봄을 지역의 중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돌봄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고독사 위험군이나 돌봄 공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 돌봄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민 의원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는 도시,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돌봄을 전환하는 도시를 만들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돌봄 국가책임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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