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11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경북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전달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경상북도는 202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며 경북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설명했다.
특히 정부 계획에 따르면 경북에 필요한 지역 의사 규모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132명이지만, 실제 증원 인원은 교육 여건 등을 이유로 9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경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지역 의사 132명 수준에 가까운 증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대구·경북 권역의 의과대학 5곳 가운데 4곳이 대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더라도 전공의 수련 과정이 대도시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북에 국립의대가 없다면 지역의사를 양성할 거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련 단계에서 다시 대도시 의료체계로 이동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지역의사제 역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 북부지역에 국립의대를 설립해 지역에서 배우고, 수련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이날 교육부에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의대 정원 배정안 마련 ▲국립의대 신설 시 경북 5년간 연평균 132명 수준의 의사 인력 증원 가능성 검토 ▲교육부·보건복지부·경상북도가 참여하는 ‘경북 국립의대 신설 협의체’ 운영 등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건의했다.
임 의원은 “지방 소멸은 결국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경북 북부권 국립의대 설립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체제 완성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교육부의 행정 절차 과정에서 경북도민의 절박한 염원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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