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에 나섰지만 전담조직이 구축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농업복지환경위, 익산2)은 12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에서 전북도정의 정책 미흡을 지적하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2026~2030년 전국 500개소 햇빛소득마을 조성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에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내 261개 마을의 143.5MW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선도 모델 미정비와 마을자치연금 연계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 사업 유치 목표치와 전담 조직 구축 계획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햇빛소득마을 수익을 마을자치연금으로 연계한 전북형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 재구성과 지원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전북의 가축 사육 두수 전국 1위(3853만 8000여두)임에도 축산연구소 소장 직급이 5급에 머물러 타 시도(7곳 4급)에 비해 열세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축산연구소는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으며 연구직이 행정까지 떠맡는 구조라며 직급 상향과정원 20명 이상 확대, 5개 팀으로 재편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로 인한 공동주택 갈등과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시군별 등록 현황·민원 실태 데이터 공개와 로드맵 수립을 요구하고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화재 위험과 자부담금 부담으로 지상이전 사업 추진율 저조(2024년 33%, 2025년 10%)를 들어 사업 연장과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관영 도지사는 “햇빛소득마을 수요조사 결과 267개 마을 323개소가 신청했으나 전북도는 70~100개 정도를 조성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청정에너지수소과를 중심으로 농촌사회활력과가 협조하는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한전, 에너지공단, 농어촌공사, 시군, 시민사회단체, RESCO기업(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조만간 구성해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의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한 마을자치연금 컨트롤타워로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축산연구소 위상 강화와 관련해서는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하여 민선9기 조직개편 시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정원 및 팀 단위 확대는 업무량 증가 추이와 업무효율성, 기준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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