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미팅'은 "개발만 얘기하다가 정작 중요한 새만금 생태계 복원과 어민들 목소리는 묻혀 버린 반 소통의 장소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주재한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협약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산업과 케이(K)-식품,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등 개발 계획이 주로 논의됐을 뿐 새만금 강 하구 복원과 갯벌 보존, 수질 문제 등 환경·생태 현안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많은 전북도민들은 이 자리가 새만금의 미래와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진정한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장밋빛 미래'만 나열할 뿐 수질과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새만금의 미래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개발 중심의 얘기만 반복돼 시민들은 깊은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전북도는 어민과 지역 환경단체에게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했다"면서 "전북도는 대통령의 중요한 소통의 자리를 반 소통, 지방정치 선전과 정부인사들의 '정치 쇼장'으로 만들었으며, 200명을 선착순으로 한다 더니 정작 현장은 100여 명에 가까운 정치인과 공무원으로 채워 새만금갯벌과 신공항, 수산업과 생태계라는 단어가 나오지 못하게 한 짜여진 각본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30여 년 동안 추진되면서 지역 사회와 자연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면서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의 넓은 갯벌은 매립됐고 이를 기반으로 살아가던 어민과 지역 공동체가 생업의 터전을 잃었다"며 "담수화 정책과 새만금 내부 수위를 외해보다 1.5ｍ 낮게 유지하고 있는 관리 수위 정책으로 수질 악화와 빈산소 현상 등 심각한 생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과거 강 하구와 갯벌에서 이뤄졌던 어업과 생태 기반 경제는 사라지고 지역 인구 감소와 공동체 붕괴에 이어 새만금 인근 지역에서는 젊은 세대 이탈과 학교 폐교 등 지역 기반 약화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새만금 정책 전환을 위해 현재의 관리 수위 정책 폐기와 상시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 새만금을 방조제 바깥 바다보다 1.5m 낮게 관리하는 현재의 정책은 미래 모든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새만금 수문을 상시 열어두는 다리형 방조제를 건설했다면 어민도 살고, 생태계도 살며, 국가 미래 정책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정치적 입장으로 새만금 복원을 바라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이어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의 복원"을 비롯해 "마이너스 1.5m 의 관리수위 폐기, 매립과 준설계획의 자연 훼손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새만금에는 산업단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기업과 개발 카르텔이 매립 사업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립계획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내부 준설과 매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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