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항로 안전 보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요구가 놓인 맥락은 단순하지 않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군함의 진입은 중립적 보호 활동보다 미국 주도 군사행동의 일부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 아직 공개적으로 군사 참여를 확약한 나라도 없다. 우리가 먼저 나설 이유도, 명분도 약하다.
문제를 어렵게 꼬아 볼 필요는 없다. 전쟁이 벌어지는 바다에 군함을 보내면서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지키러 간다고 말해도, 상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군함은 구호 차량이 아니다. 존재 자체가 군사적 신호다. 배치 자체가 개입으로 읽히는 공간에서 "호위"라는 이름만으로 연루의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호르무즈 추가 파병은 선박 보호보다 먼저 우리를 교전 연루의 위험 속으로 밀어 넣는 조치다.
현실은 이미 눈앞에 와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는 한국 선원 186명이 탄 20여 척이 넘는 선박이 발이 묶였고, 일부 선박은 식량과 필수품 보급을 위해 인근 항만 입항 지원이 필요한 상황까지 갔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군함 파견 검토가 아니다. 선원 보호, 항로 조정, 영사 대응, 긴급 보급 같은 구체적 안전 조치다. 국가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다 위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다.
파병론은 대개 에너지 안보를 앞세운다. 우리도 중동 석유를 쓰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바로 그 사실이 파병의 이유가 아니라 반대의 이유가 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와 LNG 수송의 핵심 병목이다. 2025년 기준 이 해협을 통과한 원유와 석유제품은 하루 약 2천만 배럴이었고, 석유와 석유제품의 약 80%는 아시아로 향했다. LNG도 2025년에 112bcm 이상이 이곳을 지났다. 우리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큰 나라는 전쟁에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서야 한다. 에너지 안보가 곧 경제 안보이기 때문이다.
군함 몇 척 더 들어간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도 분명하다. 호르무즈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통항 차질이 아니다. 보험료 급등, 운임 상승, 선박 대기, 공급망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복합 위기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각국이 먼저 꺼낸 카드도 군사적 과시가 아니라 가격 안정, 비축유 운용, 공급망 대응이었다. 경제안보의 문제를 군사적 존재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위험한 바다에 국기를 더 세운다고 시장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가 이미 취하고 있는 대응만 봐도 답은 드러난다. 국내 유가 상한 조치, 비축 물량 운용, 정유사 방출 유도, 취약계층 지원 검토가 먼저 나오고 있다. 한국은 약 208일분의 석유 비축 여력을 갖고 있고,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약 70% 수준이다. 충격이 크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더욱 군함보다 공급망 방어가 먼저여야 한다. 비축유가 만능 해법은 아니다. 다만 시간을 번다. 국가는 그 시간을 군사 편입의 명분으로 써버릴 것이 아니라 수입선 조정, 수요 관리, 민간 피해 완화, 외교적 해법 모색에 써야 한다.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동맹 관리 비용도 뒤따를 것이다. 그 점을 숨길 필요는 없다. 외교적 불편은 협상과 설명으로 다룰 수 있어도, 군사적 연루가 낳는 인명 위험과 장기적 부담은 한번 시작되면 통제하기 어렵다. 비교해야 할 것은 마찰의 유무가 아니다. 어떤 비용이 더 크고 더 오래 남는가다.
지금 경우에는 외교적 불편보다 전장 편입의 비용이 훨씬 무겁다. 미국의 공개 압박에도 어느 나라도 선뜻 군사 참여를 확약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헌법의 원칙도 가볍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군대를 해외에 보내는 문제는 정부가 급하다고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설명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쟁과 파병은 정부에게는 신속한 결단으로 포장되기 쉽고, 국민에게는 늦게 돌아오는 부담이 되기 쉽다. 헌법은 바로 그 위험 때문에 파병 문제를 국회 통제 아래 두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파병의 자동 명분이 될 수 없다. 조약 제1조는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무력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조약의 중심은 방어와 억지다. 일방적 공격을 지원하기 위한 백지수표가 아니다. 동맹은 협력의 틀이지 무조건적 군사 연루의 명령서가 아니다. 모든 요구를 곧바로 군사적 의무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율적 판단의 공간은 급격히 좁아진다.
파병의 위험은 늘 같은 방식으로 커진다. 처음에는 호위다. 다음에는 정찰이 붙고, 경계가 붙고, 충돌 대응이 붙는다. 한 번 들어가면 임무는 넓어지고 위험은 깊어진다. 입구는 쉽게 열리지만 출구는 늘 늦게 보인다.
최근 공개된 상황만 봐도 호르무즈 군사 호위는 당장 실행 가능한 간단한 작전이 아니다. 미 행정부도 호위는 “군사적으로 가능할 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군함을 추가로 넣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부담 확장에 가깝다.
한반도 차원에서도 손해가 크다. 한국은 미국처럼 중동 원정국가가 아니다. 한반도 당사국이다. 우리의 군사력은 한반도 평화와 위기관리, 국민 보호를 위해 먼저 존재한다. 중동 위기 대응 과정에서 주한미군 자산의 전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한반도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 제한된 군사·정보 자산을 중동 분쟁 관리에 더 깊게 투입하자는 주장은 전략이라기보다 분산에 가깝다. 멀리 가서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 안보는 아니다.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서 멈출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안보다.
반대는 소극이 아니다. 더 적극적인 국가 운영이다. 필요한 대응은 어렵지 않다. 군함을 보내는 대신 사람을 먼저 보호하고, 비축유와 공급망 대책으로 시간을 벌고, 외교로 해협의 긴장을 낮추는 일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전장에 국기를 더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치를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결론은 어렵지 않다. 호르무즈 추가 파병은 위험은 키우고 실익은 불확실하다. 헌법적 통제는 흔들고, 한반도 안보의 우선순위도 흐린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히려 찬성하려면 훨씬 더 무거운 입증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미국의 전장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경제, 그리고 헌법 질서다. 위험을 줄이고, 민간을 보호하고, 공급망을 지키고, 외교의 문을 넓히는 냉정한 국가 운영이 국민주권의 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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