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과 성헌규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 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영세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푸른씨앗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지원 사례로는 전국 최초다.
지원 대상은 30인 이하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더해 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하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로 적립할 예정이다.
실제로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280만 원을 납부하면 공단이 이 가운데 10%인 28만 원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군산시가 2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 계좌에는 총 30만8000원이 적립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며 “군산시가 추가지원에 나서는 만큼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2022년 도입 이후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 16만 명 이상이 가입해 혜택을 받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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