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을 관련 없는 사업에 전액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명권 전주시의원은 18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는 최근 송천동 에코시티 내 공공청사 부지를 약 287억 원에 매각하고 이 대금을 종광대 재개발 주민들의 PF 대출금 상환에 전액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시의원은 "전주시의 재정난은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은 형평성과 지역 균형 발전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천동은 인구 유입으로 행정·복지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며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 잔금 3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천마지구 사업에도 차질 우려가 있고 과학로 확장 공사비 10억 원도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장도 에코시티 조성 8년이 지나도록 19개 가운데 5개만 매입을 마쳤다"며 "초포로 등 다른 지역 현안 사업도 수십억 원의 예산이 당장 필요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8년 넘게 방치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부지를 팔아 지역 연관성도 없는 다른 지역 보상금으로 전액 투입하겠다는 건 송천동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처사"라며 "지역 내 자산을 매각했다면 그 수익은 최소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먼저 쓰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주시 집행부는 그동안 해당 부지 매각 대금으로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2019년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문서에도 해당 부지 매각 대금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겼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토지 미납분을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말을 바꿔 매각 대금을 전액 후백제 도성 토지 등 매입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 돌려막기식 행정은 주민 갈등만 키운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예산 운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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