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차별이 일상화된 학교에서는 노동의 소중함을 배울 수 없습니다."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이 먼저 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사회 전체가 변할 수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을 일상적으로 차별하는 학교에서는 노동의 소중함과 인간존중을 배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는 단순한 일터가 아닌, 아이들에게 사회의 가치를 가르치는 공간"이라며 학교의 변화를 위한 ‘4대 노동교육 정책’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가 제시한 정책은 △교사 노동기본권 존중 △교육 노동자의 권리 및 노동환경 개선 △비정규직 제로 및 평등학교 실현 △교육감 직속 교육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교육지원청 단위 상시 대체인력 체계 구축 등이다.
"교사 역시 노동자이며, 교사의 노동권 보장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고 강조한 박 예비후보는 △노동조합과의 정책협의 제도화 △단체협약 이행 점검 강화 △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교사 노동기본권 확대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등을 통해 교사의 노동권이 존중되는 교육행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또 악성민원 및 갑질에 대한 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게실 확충 및 급식실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업무 표준안을 마련해 책임과 내용이 모호한 업무분장을 개선하는 한편, 교육감 직속의 ‘교육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도입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 구조의 제도화와 교육지원청 단위로 상시 대체인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제화 추진 △방학 중 임금 지급 및 직종 간 불합리한 처우 개선 등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교육감 직고용 원칙’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 체계 확립 △1년 단위 계약직 노동자 고용안정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학교내 비정규직을 없애 평등학교를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박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조리실무사와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지키는 미화노동자는 물론, 학생들의 배움을 책임지는 교사까지 학교를 이루는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아이들이 노동이 존중되는 학교에서 평등한 사회를 배울 수 있도록 모든 노동이 평등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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