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는 등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가 누가 더 국민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단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으면서 지난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간사 중심의 단독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정청래 대표도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자본시장법·상법·상속세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힘 측 비협조를 들어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하면 후반기 원 구성할 때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올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여당 투톱이 '상임위 독식'에 입을 모은 것.
한 원내대표는 이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입법을 주문하고 있는 환율안정3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긴급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환율3법의 우선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법안들을 핑계 삼아 이 시급한 민생법안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입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한 원내대표는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하나씩 끝내고 검찰개혁 법안을 하나씩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강행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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