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여권의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데 관해 "최악의 악"이라며 법안 재논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소위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이 났다. 그나마 정부 안에 남아 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했다"며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수사권이 몽땅 정권 손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이 무도한 사법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께서 심판할 것이다. 법안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며 "법안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 휘둘린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해체는 다시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키자는 것으로, 노무현 이전으로 돌아가는 반노무현적·반개혁적·반역사적 퇴행일 뿐"이라며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 본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파트 가격 급등 지역의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 현상을 언급하며 "세금 폭탄을 넘어 '세금 핵폭탄'이 떨어질 판"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애꿎은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며 "적어도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세금 핵폭탄을 막아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서 정부의 자의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입당을 사실상 불허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종료 뒤 기자들에게 "최고위에서 박 구청장 재입당을 보류하는 걸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8일 박 구청장 재입당 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에 불복한 박 구청장이 이의 신청해 안건이 중앙당으로 올라왔다.
최 수석대변인은 안건 '보류'의 의미에 대해 "재입당을 불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프레시안>에 "'보류'는 정치적 표현"이라며 "이 안건이 다시 논의될 일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024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를 근거로 재입당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박 구청장 재입당 '승인' 의견을 밝힌 위원은 없었다고 한다. 이로써 박 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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