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재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그동안 '조희대 법원과 검찰개혁'을 주창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법원,그러면 그렇지, '제 식구' 구속영장 발부 기대도 안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23일 봉하마을 참배와 함께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보고'를 하는 일정을 보낸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SNS에서 이같이 촌평했다.
이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3∼2025년 고등학교 동문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등의 금품과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임차료 등의 금품을 받았고, 정 모 변호사가 수임한 20개 안팎의 사건 재판에서 형량을 깎아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전날,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보고를 드렸다"고 적으면서 "78년 동안 식민사법과 국민을 괴롭힌 악의 근원,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되고, 중수청·공소청으로 재탄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사람을 죽이는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검찰개혁이 소망이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야 기분좋다!'라고 외칠 것만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한 이후에 "정치검찰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점점 더 통제가 어려운 괴물로 변해 갔으며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12·3 내란까지 일으켰다"고 강하게 성토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씨앗을 뿌렸던 검찰개혁의 꿈이 민주당의 상징이 되어 마침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을 완전하게 개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어 들려온 재판거래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대해 "조희대 법원이 그러면 그렇지, 제 식구 구속영장 발부 기대도 안했다"고 일갈하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조희대 법원'과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고, 어떤 국가기관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과 같은 자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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