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에서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지면서 업체 관계자와 주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성경찰서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추진해 온 업체 대표 A씨와 마을 주민 등 16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소각장 설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일부 주민들에게 100만~700만원의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받은 주민들은 전직 이장 등으로, 마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확인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소속 직원 B씨는 반대 주민 2000여 명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이 담긴 자료를 업체 측에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업은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일대 약 1만3000㎡ 부지에 하루 48톤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 건립이 유해물질 배출과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동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찰은 주민 고발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금품 제공과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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