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충현 씨의 산재사망을 계기로 이뤄진 발전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관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정부에 조속한 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이 참여한 발전산업고용안전협의체가 화력발전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사전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3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노사정 협의체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는 한전KPS가 기존 정규직의 반발에 부담을 느껴 위원 선정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한전KPS는 한국전력의 설비 유지보수 자회사다.
대책위는 "한전KPS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 속에 노동자들은 계속 죽고 있다"며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즉각 이행 △지체 없는 노사전 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발전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안전관리의 공백을 만들고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결과였다"며 "그러나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전KPS는 이에 반발하며 현장 노동자들을 여전히 고용불안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고용은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가짜 공정 뒤에 숨어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방치하는 공공기관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며 정규직화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전주희 발전산업고용안전협의체 간사는 "하청 노동자들이 1년 단위 노예계약에서 해방돼야 위험한 작업에 무리하게 투입하는 원청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며 그제서야 "작업중지권이 노동자를 사고 위험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화 합의 이행은 "600개의 위험한 일자리 대신 600개의 안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피와 땀, 시민의 응원과 지지로 만들어낸 합의다. 캐비닛에 넣어 놓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회견 뒤 참석자들은 발전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 이행 계획을 묻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내용에 대해 한 노측 참석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합의 이행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정부도 합의사항을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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