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31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소속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이하 위원회) 민간위원 중 경상북도와 피해자단체가 추천해 최종 선정된 위원들을 초청, 산불 피해 추가지원과 지역 재건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일 공식 출범한 위원회(총 15명, 당연직 7명·민간위원 8명) 가운데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경북도·피해자단체 추천 민간위원 5명과 경북도 행정부지사 및 실국장들이 함께 참석해, 피해 현장의 요구를 위원회 심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산불 피해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당시 일부 정부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 강력한 건의로 특별법에 반영된 핵심 기구로 평가된다.
특히 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경상북도와 피해자단체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특별법상 민간위원은 전문가 6명, 지자체 추천 1명, 피해자단체 추천 1명으로 구성되지만, 경북도는 피해자단체와 협력해 현장 의견 반영을 강화한 결과, 전체 민간위원 8명 중 과반이 넘는 5명을 지역 추천 인사로 위촉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지백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경북도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대책반’ 실국장들이 참석해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경북도는 ▲생계비 추가 지원 ▲기존 지원단가와 현실 간 격차 해소 ▲비공식·무형적 피해 등 2차 피해 지원 ▲화상 치료비 지원 ▲산불 후유증 사망 인정 ▲주거지원비 및 세입자 지원 현실화 ▲농·임·축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생산기반 복구 확대 등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
현재 특별법에 따라 산불 피해 추가지원 신청은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지난 1월 2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오는 4월 30일까지는 집중 신청기간이 운영된다. 이후 5월부터는 위원회 차원의 사실조사와 함께 지원 항목 및 단가를 결정하는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피해자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증빙자료를 갖춘 피해 사례가 우선 접수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고령 신청자가 많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퇴직공무원, 행정사, 지역 청년 등을 활용한 현장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국비 지원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재건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경북도는 24개 마을에서 추진 중인 공동체 회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산림경영 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심의 과정에서도 피해자 입장을 적극 대변해 추가 지원 확대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도 차원에서도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백 위원장은 “현장에서 접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통해 위원회의 책임감을 깊이 느낀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 재건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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