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지지부진한 상생 기금(사회연대기금)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북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연대를 완성하겠다고 1일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생 기금이 단순히 취약계층과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넘어, 지역 민주주의와 상생의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북구는 지난 2022년 '민생경제 회복 상생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총 44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재원은 지자체 출연금과 이자 수익금, 주민·지역기업·상공인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실제 재원 조달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고, 활용 범위 역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 등 일부 금융 지원사업은 진행됐지만, 기금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지원 범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문상필 예비후보는 "지방재정 출연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민간협력과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세제 혜택 부여와 지역기업 사회공헌활동 연계를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기업의 ESG·사회공헌 사업과 상생 기금을 연계해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표,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의·집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러면서 "상생 기금은 북구가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제도적 실험"이라며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동체 연대를 완성하는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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