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새만금항 신항 개항을 앞두고 군산항과의 관할권 일원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에 적극 대응하며 행정 주권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행보에 나섰다.
시는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신항 2선석 관할권 확보를 핵심 현안으로 보고 쟁점 정리와 법률 대응, 여론 형성까지 아우르는 전략적·체계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이번 대응의 목적은 ‘행정 주권 확보를 위한 군산 새만금항 신항 관할구역 결정 대응’으로 현재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관할구역 결정 절차는 사안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동서도로·수변도시·남북도로·만경6공구 방수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반면 새만금 방조제 외측 매립지인 군산새만금항신항과 신항만 방파제는 중분위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심의가 진행 중인 새만금 개발사업과 별개의 사업인 군산새만금항신항 2선석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과 근거자료를 재정비하고 심의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산시는 새만금항 신항의 지리적 입지와 법적 성격’을 핵심 논리로 제시하며 김제시의 주장과는 달리 신항은 방조제 외측 군산시 해역에 조성되는 국가항만으로 새만금과 항만은 별개의 매립사업으로 추진되어 전제 자체가 달라 동일 논리를 그대로 확장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러한 점을 심의 과정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법적·행정적 근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분위 심의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관할권 확보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근거를 보완하여 법률 대응력을 강화와 전문가 그룹과 언론·미디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권 귀속의 당위성에 대한 지역 공감대를 확산하고 우호적 여론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규 새만금정책담당관은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권 문제는 단순한 경계 논쟁을 넘어 지역의 자치권과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군산항과의 관할 일원화 당위성을 명확히 제시해 신항의 행정 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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