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석 달 앞두고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통합 초기 비용 100억원이 전액 삭감되자, 양 교육청이 국회를 직접 찾아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예산을 복원해 달라"고 긴급 호소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2일 국회를 방문해 고민정·김문수·문금주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통합교육행정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양 교육청이 국회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초기 통합비용 100억원 복원 △교육재정특례 명문화 등 두 가지다.
특히 당장 발등에 떨어진 '초기 통합비용 100억원'의 복원 문제다. 양 교육청은 정보시스템 통합, 행정인프라 정비 등에 필요한 초기 비용으로 100억원을 추산했다.
하지만 당초 교육부가 편성했던 이 예산이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정상적인 통합 준비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양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규모"라며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복원을 요청했다.
또 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법적 근거가 될 '교육재정특례'의 명문화를 요구했다. 현행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의 반대로 구체적인 재정특례 조항이 누락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양 교육청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통합교육지원금 △보통교부금 산정특례 중 최소 1개 항목 이상이 시행령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해 재정특례 반영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7월 공식 출범 전까지 국회 및 관계부처를 상대로 재정적·입법적 보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펼칠 방침이다.
면담에 참석한 양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34만 학생과 100만 교육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단위 교육기관 통합"이라며 "성공적인 통합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책무"라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