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책임감있는 재정 대책 마련 강력 촉구

지방 곳간 털어 인심 쓰는 행태는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추경호 의원ⓒ뉴시스 재공

추경호 의원(대구시장 예비후보)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민생을 말한다면, 생색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추 의원은 "지방선거 다가오자 이재명 정부는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내용과 시기를 보면 매표를 위한 현금살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한 의도로 포장된 일방적 추진 방식은 문제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의 매칭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면서 고통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약탈적 구조다"고 실질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추 의원은 "정부 기획한 전국 단위 정책이라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즉각 전환하거나, 전면 전환이 어렵다면 지원 대상 설정 원리(소득 하위 70%)를 적용해, 1인당 GRDP 하위 70% 이하인 지자체에 대해서라도 전액 국비 지원을 실시해달라"고 제안했다.

추 경호 의원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방 곳간을 털어 인심을 쓰는 행태는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기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방재정 위기를 직시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