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한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전용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시의원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공적 예산을 반복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다시 공직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비판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약 10개월에 걸쳐 사용했으며, 총액은 354만 원에 달한다. 사용처는 대부분 지역 내 식당과 카페로, 공적 업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회성 사용이 아닌 장기간 반복적으로 집행됐고, 내부 결재 문서에서도 ‘대표의원이 아닌 의원이 사용했다’는 사실이 명시되며 규정 위반이 공식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은 중단되지 않았고, 결국 사후에야 적발돼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액 환수로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점이다. “돈만 돌려주면 끝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주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반복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안이 단순 환수로 봉합되는 현실에 대해, 지방의회 윤리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회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술함 역시 도마에 올랐다. 장기간에 걸친 사용이 아무런 제동 없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전 감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방의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업무추진비는 시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단 1원의 사용도 엄격해야 한다”며 환수 조치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출마 여부를 포함한 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예산 사용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의 책임성과 윤리 의식, 그리고 이를 검증해야 할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출마를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사안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기준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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