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가운데, 정유사와 알뜰주유소 운영기관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국민 부담 전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서삼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농협·한국석유공사 등 이른바 '알뜰 주유소 3사'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뒤 익일 우선 정산하고, 이후 익월 초 국제석유제품 가격(MOPS) 월 평균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28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산 기준 적용을 놓고 양측 간 이견이 발생했다. 알뜰 3사는 지난달 13일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가 정부로부터 손실 보전을 받는 만큼, 3월 1일부터 12일까지 평균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의원실 분석 결과, 3월 전체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은 배럴당 휘발유 128.82달러, 경유 192.85달러, 등유 195.39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3월 1~12일 평균을 적용할 경우 휘발유 112.26달러, 경유 155.66달러, 등유 170.86달러로, 최소 16.56달러에서 최대 37.19달러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차이로 인해 알뜰 3사의 추가 손실 규모는 총 135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 675억 원, 농협 479억 원, 한국석유공사 200억 원 수준이다.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유류대금 정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알뜰 3사에 부담이 전가될 경우 재원 전용이나 자체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유사와 알뜰 3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고통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정산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범위에 알뜰주유소 3사의 추가 비용도 포함하고, 국회 역시 추경 논의 과정에서 보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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