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의원(대구시장 예비경선후보)이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정책을 내놨다.
추 의원은 9일 공공현장 폭력·악성민원 예방 및 마음안전망 구축공약으로 “그동안은 현장 종사자가 민원과 폭력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구조였다”며 “앞으로는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의 삶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공공종사자가 보호받는 도시를 만들어 공공서비스가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고 도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 하게 만들겠단 약속이다.
최근 공공현장에서는 악성민원과 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경기도 광주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교사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의 폭력 사태는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상습적인 폭언과 민원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 역시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 이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제시 했다.
우선 욕설이나 협박 ,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이 발생할 때, 담당 공무원이 즉시 대응을 중단할 수 있는 ‘응대중지권 을 도입해 공공부문 종사자를 보호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관리자나 전담 조직이 대응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횟수와 시간 기준을 설정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설계 했다.
또 공무원 개인에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를 바꿔 ‘기관 대리 대응제’ 를 도입 한다.
악성 민원이나 위협 상황에서는 담당자가 아닌 기관이 직접 대응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인 연락처 노출을 최소화하고 공식 민원창구 중심으로 소통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전 예방과 함께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 지원도 강화 한다.
상담과 치료, 관계 회복까지 연계하는 ‘마음공감치료센터’를 설치해 각종 갈등과 민원 분쟁을 관리하고, 피해 공공종사자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을 포함한 원스톱 회복 지원 체계를 구축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원 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 캠페인도 병행해 정당한 민원과 폭력적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 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의원은 “공공서비스의 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서 출발 한다”며, “대구를 공공부문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도시 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교권,행정,의료,돌봄 등 다양한 공공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 안전 정책으로, 이를 통해 ‘대구형 공공현장 안전 모델’을 구축 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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