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은 ‘선언’이 아닌 ‘즉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업무 30% 감축, 교사는 수업과 학생에 집중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교권 보호와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강삼영 예비후보는 “선생님을 지켜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며,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는 결코 제대로 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없다. 강한 학력은 교권 보호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교육감 직속 교권지원센터 설치 ▲불필요한 중복·관행 업무 제로화 ▲수업 중심 근무환경 구축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업무혁신·수업집중 3대 패키지’로,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교육청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강 예비후보는 “교권은 선언이 아니라, 즉시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며 “교육감 직속 교권지원센터를 그 어떤 정책 보다 신속하게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교권지원센터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화 한 통으로 지원팀이 출동해 악성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며, 소송이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원하고, 교육지원청마다 변호사를 배치해 현장 지원 역량을 높인다.
더불어 교권 침해 전문 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사건 대응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 후보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행정 혁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중복·관행 업무를 30% 이상 감축하고,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식적 결재를 폐지하며, 특히 통계보고 공문에 대한 학교 시행을 폐지하고 교육청으로 이전한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인사, 중학교 입학 배정, 학교폭력 관련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 종이 문서를 과감하게 줄이고, AI 행정도우미를 도입해 교직원의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생님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진짜 교육개혁”이라며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정책도 제시했다.
돌봄, 방과후, 생존수영, 숙박형 체험학습 안전점검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전면 이관하고, 위기학생 지원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보결강사와 협력교사를 확대해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행정감사 포괄적 면책을 시행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