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을 거듭 우려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일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뤄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가 불발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휴전 협상이 불안정한 데다 설령 종전이 이뤄져도 물류와 에너지 공급망이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전 대변인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안정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 전 대변인은 "원유 가격은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인해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 대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가 당분간 유지된다.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그는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며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p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고 했다.
정부는 산업 원료 수급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 톤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하여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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