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甲)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쏠림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지역의 경제 활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또 "경남도와 부산은 그런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 "현재의 낡은 행정체제와 중앙집권식 통제하에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또한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가장 잘 아는 우리가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재정과 조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며 "통합의 성패는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그동안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을 규정한 통합기본법 제정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면서 "부산과 경남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 이에 오늘 지방주도 성장에 필요한 핵심 권한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직접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오늘 우리가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발의한 특별법에 담긴 자치권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해 온 지방주도 성장은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 없이는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박 지사는 ""과거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치적 구호와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지방주도 성장의 성공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오늘 발의한 이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결단에 나선다면, 경남과 부산은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는지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완전한 지방정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단순히 두 지역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고 하면서 "중앙에 종속된 지방에서 탈피해 스스로 독립된 정부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정부는 더 이상 중앙집권적 시각에 머물지 말고 과감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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