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전관예우 관행 뿌리 뽑는다"

전관예우 근절 대책 수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진행

▲한국철도(코레일)가 철도 산업 전반의 공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을 본격화한다. ⓒ코레일

한국철도(코레일)가 철도 산업 전반의 공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을 본격화한다.

이번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은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에 상응한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특히,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계약·납품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먼저 입찰 평가에서 기술 분야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를 신설(최대 3점)하고 수의계약 참여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한다.

또 불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로 인한 신뢰도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접촉 현황을 관리하는 ‘퇴직자 접촉 기록부’를 운영하고 기술 분야 퇴직자와의 사전 면담 신고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물품구매 공사 용역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화, 공정입찰 외부 전문가 참관 시범운영, 전관 리스크 상시 감찰 체계 구축 등 계약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