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정책, 다주택자는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 당사자 침투할 수 없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철저히 배제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국내 금융시장 동향 등 보고를 받고 "부동산 관련 대출 점검은 잘 되고 있느냐"고 묻고는 금융위와 재정경제부 등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하고 있느냐.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각 부처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며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SNS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 등 소관 부처는 국실장급은 물론 과장급 공무원들까지 부동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과장급이 아니라 사무관·주무관 등 실무자라도 철저히 배제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