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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반납했는데 지원금은 언제?”…구리시,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던 지원금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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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반납했는데 지원금은 언제?”…구리시,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던 지원금 문제 해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면허를 반납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고령운전자들, 상반기 내 지급 추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지자체에서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 등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일반 반납자 10만 원, 실제 운전 증빙 시 2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구리시는 면허 반납 신청이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모든 신청자에게 적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전년도 미지급분을 다음 해 예산으로 우선 충당하면서, 해당 연도 신청자의 지급 시기가 다시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구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보해 기존 미지급분은 물론 2026년 신청자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4월 14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구리사랑상품권(구리사랑카드)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리시인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일반 반납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만 원을 받으며, 2026년 신청자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을 증빙하면 지원금이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신청 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구리시청 전경.ⓒ구리시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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