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업적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국가사업 성과를 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각각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유권자 혼란까지 불거지는 양상이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사업비 3,465억 원 투입, 일자리 2만9천 개 창출이 기대된다”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백신·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기틀”이라며 후속 절차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14일에는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측 선거대책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에서 해당 사업을 후보 개인의 실행력과 성과로 부각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해낸다”, “실행력을 입증했다”는 표현과 함께 기업 유치 활동과 수요 확보 과정이 후보의 노력으로 강조됐다.
결국 하나의 국가사업 성과를 두고 국회의원과 시장 예비후보가 각각 ‘자신의 업적’으로 부각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따른다.
문제는 이러한 홍보가 단순한 성과 공유를 넘어 선거를 염두에 둔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명의 보도자료에서 개인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정책 설명과 업적홍보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가산단 같은 대형 사업은 중앙정부, 국회,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 결과인데 이를 특정 인물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한 정치화”라며 “결국 유권자만 혼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누구 업적인지 모르겠다”, “성과 경쟁이 아니라 치적 쟁탈처럼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로 칭찬하기는커녕 각자 공을 가져가려는 모습이 오히려 정치권의 민낯을 드러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물론 국가산단 예타 통과 성과를 둘러싼 업적홍보 논란과 관련해 김형동 의원과 권기창 시장의 역할을 구분하려는 시각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사업은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한 결과로 특정 개인의 성과로 환원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결국 ‘선공후사’의 원칙은 물론 기본적인 정치적 미덕마저 사라졌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책 성과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특정 후보의 업적으로 강조하고 선거 메시지까지 결합하면 업적홍보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이번 사례는 경계선을 넘나드는 교묘한 수법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복되고 있는 ‘성과 가로채기식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공공사업의 성과를 누구의 공으로 비출 것인가를 둘러싼 홍보 속에, 정작 정책의 본질과 시민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과도한 업적 경쟁이 계속될 경우 시민, 즉 유권자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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