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결선투표에 진출한 한 예비후보 측이 이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2명을 '경선 개입'이라며 당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막판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해당 의원들은 특정 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 참석하거나 간담회 장소를 제공한 것 뿐이라며 '악의적 문제제기'라고 일축했다. 이 지역은 오는 19~20일 2인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다.
강북구청장 경선 결선 진출자인 최선 전 시의원(전 이재명 정부 청와대 행정관)은 16일 강북갑·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천준호·한민수 의원이 자신의 경쟁 상대인 이승훈 변호사(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전 부대변인)를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을 당 선관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강북구청장 경선은 현역인 이순희 구청장이 예비경선에서 탈락하는 등 시작부터 예측불허 양상을 띠었고, 본경선은 최 전 시의원과 이 변호사, 이용균 전 시의원 등 3자 구도로 치러졌다. 이 가운데 최 전 시의원과 이 변호사가 지난 13일 결선에 진출했다.
최 전 시의원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두 국회의원과 현역 시의원·구의원들이 이 변호사와 '간담회'를 갖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며 이를 사실상 이 변호사 지지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천 의원과 한 의원은 일부 시·구의원들이 동석한 가운데 이 변호사와 간담회를 가졌고, 이 변호사는 이를 촬영한 사진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 전 시의원 측은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친교나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 유권자와 권리당원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경선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민주당 선관위는 당직선거 때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 선거캠프에서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민주당 당규 4호 '당직선출 규정' 34조 10호)을 공직선거 경선 때도 적용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당시 정원오 경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현역의원들에게 이같은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같은 당규 33조 1항 4호에 따르면,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 정무직 당직자는 당직선거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공직후보자 선출 경선의 경우 별도의 당규(당규 10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가 적용되기는 하나,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선관위가 배부한 가이드라인을 봐도 당규 4호 33조 규정이 인용돼 있다. 천 의원은 현재 당 원내수석부대표, 한 의원은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다만 천 의원 측은 이 변호사와 간담회를 가진 것이 국회의원의 경선 중립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선 시행세칙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민주당 서울시당에서도 '문제 없다'고 이미 기각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책간담회 자체는 경선 시행세칙에 따라 금지되지 않은 행사이며, 간담회 참석이나 사진촬영 등은 이미 서울시당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최 전 시의원 측은 앞서 3자 경선이 진행 중일 때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천 의원을 시당 선관위에 제소한 적이 있는데, 당시 시당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 측도 "한 의원은 이 변호사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게 아니다. 이 변호사가 시·구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장소가 없다고 해서 한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한 것이고, 한 의원은 간담회가 열렸을 때 격려차 방문해 사진촬영을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 측 관계자는 "최 예비후보 측이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악의적이라고 보인다"며 "한 의원 사무실에서 간담회가 열렸을 뿐, 한 의원이 이 변호사 지지선언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간담회를 한 것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면, 최 전 시의원이 '자신과도 간담회를 해달라'고 한 것은 한 의원에게 당헌당규를 위반해 달라고 요청한 꼴 아니냐"고 반박했다. 실제로 최 전 시의원은 전날 천·한 의원의 언행을 문제삼으며 SNS에 "천·한 의원께 정중히 요청드린다. 저에게도 강북구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의 기회를 달라"고 했다.
다만 이같은 한 의원 측의 설명과 달리, 이 변호사는 한 의원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자랑스런 민주당 강북을 지역위원회 한민수 의원님과 시구의원 후보님들과 함께 강북구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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