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수준의 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학교급식 지원 예산의 확대를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17일 성남지역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목표로 급식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가 분담 중인 학교급식경비는 총 305억 3650만 9000원 규모로, 김 예비후보는 우선 66억 원 수준인 고등학교 급식 지원 예산의 규모를 26억 원 늘린 92억 원을 지원한 뒤 향후 유·초·중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예비후보는 "성남에서 자라는 아이라면 누구나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최고의 밥상을 대접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고교 급식비 지원을 우선 확대하는 이유는 입시 부담과 성장의 정점에 있는 고교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닌,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약은 최근 경기도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학교급식경비의 분담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각 기초자치단체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부담 학교급식경비를 도교육청과 도청 및 31개 기초지자체가 상호 합의된 비율로 식품비와 운영비 및 인건비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기초지자체는 지속되는 경제불황의 여파에 따른 재정 악화로 인해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결국 도교육청은 분담 항목 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내 모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생들에 대한 차질없는 급식 제공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중동 사태 등 다양한 이슈가 잇따르면서 고공행진을 보이는 물가로 인해 양질의 급식 제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된 김 예비후보의 공약에 시민들이 큰 관심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김 예비후보는 "급식 예산 확대는 성남의 재원을 전시용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성남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등 향후 모든 분야에서 실용적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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