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열린 제77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해양 수도 부산' 전략에 맞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 전면적인 보완과 재설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정애 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방향성을 잃은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며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출발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산 발전 전략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강조하며 기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 해양수산부 이전, 해사 전문법원 설치,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 개별 정책들이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국가 전략 아래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 부산은 단일 법안이 아니라 국가 전략 속에서 체계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맞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역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현재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법안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과의 기능 중첩, 의사결정 구조, 재정 설계 등에 대한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단순한 법안 통과가 아닌 실질적으로 부산의 대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법안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시기 한계를 그대로 둔 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입법이 아니다"라며 "졸속 처리보다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부산의 대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져 반드시 해양 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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