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토지나 공장의 유용이나 승인없이 빌려주는 전대는 없을까?
전북자치도 군산시에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임대용지의 '입주기업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새만금개발청은 국유재산인 새만금산단 임대용지의 가치를 보호하고 건전한 입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산단의 장기임대용지는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입주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한 공공 자산이다.
새만금청은 "공적 자산이 도입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사용 행위를 바로잡아 성실한 입주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토지와 공장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유용) △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남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전대) △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를 훼손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훼손) 등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시정 가능한 가벼운 사항은 즉각적인 계도를 통해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이나 허가 취소,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을 통해 공공 자산의 사용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윤진환 개발전략국장은 "성실한 기업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새만금산단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산업단지의 활력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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