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상 고창군수 후보(조국혁신당)가 인구 5만 붕괴 위기에 처한 고창군을 구하기 위한 승부수로 ‘전 군민 연간 500만 원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 후보는지난 20일 ‘소멸위기 고창 살리기 프로젝트’ 공약 발표를 통해, 군민 1인당 연간 500만 원 수준의 ‘농어촌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인구 유입을 극대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기존 농민에게만 국한됐던 혜택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고, 이를 ‘고창형 주민수당’과 신재생에너지 수익인 ‘햇빛·바람연금’으로 결합한 점이다.
유 후보는 “농민수당을 선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겠다”며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구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화폐 및 카드 형태로 병행 지급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유 후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비 확보(1,500억 원): 지역소멸대응기금의 비효율적 집행(외지 꽃 구입 등)을 전면 구조조정하고, 상생협력기금 및 지역균형발전예산을 적극 활용한다.
자체 수익(1,000억 원): 공공건물, 주차장, 군유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수익과 서남해안 해상풍력 실증단지 거점 유치를 통한 풍력 발전 수익으로 충당한다.
특히 서남해안 해상풍력 관련 산업 거점을 고창으로 이전시켜 ‘에너지 자립형 지역경제 모델’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유 후보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이미 지난달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고창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민간과의 연대 체계 구축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현재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농어촌주민수당을 통해 ▲인구 사수 ▲경제 회복 ▲공동체 재생이라는 3대 전환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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