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첫발부터 정부의 예산 지원 약속이 흔들리자 지역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2일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마중물 예산 573억원을 지원이 아닌 저리 융자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었던 광주·전남 시도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즉각적인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대응팀은 성명에서 "행정통합의 성패를 결정지을 첫 출발은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의 확고한 이행"이라며 "지난 2월 국회 공청회에서 행안부 차관은 '20조의 꼬리표 없는 재정지원'이 정부의 확실한 의지임을 분명히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들은 "시도민들이 정치권의 '위로부터의 통합'에 힘을 모았던 이유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 믿음은 출발점에서부터 배신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지금 보수정치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이 '5극3특 구호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전남광주특별시 사례가 증명한다'고 비판 사실이나 대전역 앞에 '대전도 큰일날 뻔'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중물 예산을 '빚'으로 충당하라는 정부의 방침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결혼하라고 부추겨놓고 결혼비용은 너희가 장만하라는 격"이라며 "이번 사태가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지역민을 우롱하는 알맹이 없는 정치구호의 서막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시민사회대응팀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역 정치권을 향해 날선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대통령께 묻는다. 정말로 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라며 "광주·전남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호남 민주당 정치의 실체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에 △행정통합 마중물 예산 573억원의 즉각적인 지원 △행정통합 지원체계의 조속한 정비 등을 요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