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진안군이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해 온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격 보류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 사업 선정 시 군민 혜택이 기존보다 대폭 늘어나는 만큼, 실전 준비를 마친 '준비된 역량'을 앞세워 최종 낙점을 받겠다는 복안이다.
진안군은 당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액 군비(200억 원)를 투입, 군민 1인당 연 40만 원을 지급하는 자체 사업을 추진해 왔다.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는 물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까지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20일 농식품부의 '5개 군 추가 선정' 공고가 발표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2026년 7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기존 자체 사업보다 4.5배나 큰 규모다. 군은 군민에게 돌아갈 실질적 가치를 고려해 자체 사업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진안군은 이번 공모의 핵심 평가 항목인 ‘사업 준비도’에서 타 지자체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군은 이미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주민 설문조사(찬성 91.8%) △사업비 50억 원 확보 등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 3월 16일 완료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정부 공모 당선 후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군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부 추가 공모 접수는 오는 5월 7일까지이며, 최종 결과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남은 기간 행정력을 집중해 공모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정부 공모 선정은 군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라며, 최종 선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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