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CU 화물노동자 사망사건은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원하청 교섭 안착을 위한 사용자의 태도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연 민주노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문제라는 입장을 냈지만 정확하게 원청이 교섭하지 않아 발생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일 노동부가 'CU 화물노동자 사망'과 관련 화물노동자는 개인사업자라 이번 사고는 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란 취지의 보도자료를 겨냥한 말이다. 다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 "형식은 자영업자라고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종속돼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노동부가) 화물연대가 노조이고, 화물노동자가 노동자라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보다 보수적이다. 법원은 화물연대의 SPC 노동자에 대해 교섭이 가능한 노동자임을 확인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화물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면 노동부가 현장을 찾을 이유가 없다.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노동부에 사용자가 원청교섭을 온전히 이행하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하청 교섭 전반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안착을 위한 사용자의 태도 변화와 노동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노총에서만 500여 개 사업장이 원청 교섭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교섭에 응하겠다고 답한 곳은 30곳에 불과하다"며 "사용자에게 경고한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섭에 나와야 한다. 노동부도 교섭에 나오라고 주문하고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노정 간 갈등이 커질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노동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그는 기간제 문제의 "해법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반대 속에도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주 69시간제'로 알려진 노동시간 개편안 등 "윤석열 정부 하에서 다양한 노동개악을 설계하고 컨설팅한 사람"이라며 "중립적 역할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권 교수의 최임위원장 임명에 반발해 지난 21일 첫 최임위 회의에서 전원 퇴장했다. 향후 최임위 참여 여부에 대해 양 위원장은 "위원들과 논의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현안과 관련해서는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 촉구 고공농성에 연대하다 연행된 뒤 검경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돼 지난 21일 구속 송치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고 지부장은 그 자신이 세종호텔에 복직을 요구하며 336일 간 고공농성을 하다 땅으로 내려온 해고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당연히 부당하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도, 세종호텔도 정부가 역할을 해 고공농성이 해제됐지만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해고자들이)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 지부장 등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동부와 정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노총이 대립하는 노동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양 위원장이 오는 1일 정부가 여는 노동절 행사에 참석할지도 관건이다. 양 위원장은 "노동부와 청와대가 참석 요청을 했고 내용 조율도 일부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참여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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