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명분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혐의로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기 위해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