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정부에 통합특별시·전라선 고속철도 지원 '건의'

기획예산처 차관 면담…"10년 이상 재정지원·전라선 고속화 시급"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과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24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와 지역 핵심 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통합을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최소 10년 이상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김영록 지사(가운데)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오른쪽)과 면담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26. 04. 24 ⓒ전남도

또 보통교부세 산정 시 통합 지원금 20조 원이 재정수입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불산입' 조치와 함께,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지방이양 전환사업 재원의 영구 보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해당 재원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되지만, 이후에는 지방소비세 기준에 따라 수도권 중심으로 재원이 재배분될 가능성이 높아 전남은 5000억 원 이상 재정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과 낙후지역 필수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원의 지속적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핵심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조 9326억 원 규모로, 굴곡 구간을 직선화·고속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도는 2026년 상반기 내 예타를 마무리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라선은 수도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임에도 운행 속도가 낮아 교통격차가 존재한다"며 "여수·순천권 관광수요와 철도 통합 운영에 따른 추가 수요 등 지역 특수성이 예타 평가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과 전라선 고속철도 추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