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시군 지적 및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지적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제작된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땅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으로 최신 기술로 정확한 조사를 거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과 소송을 예방하고 변형되기 쉬운 종이 도면 대신 세계 표준의 좌표 체계를 사용하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여 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거나 경계가 불명확해 매매나 건축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적세미나’는 지적(地籍) 및 공간정보 분야의 정책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공무원,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우수 연구 과제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학술 연찬회를 말한다.
이날 심사 결과, 지적업무 연구분야 최우수 연구과제는 ▲구리시 조수진 ‘AI기반 지적측량성과검사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선정됐으며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분야 최우수 사례는 ▲이천시 이율재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협의’가 선정됐다.
연구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구리시의 연구는 지적측량성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준 적용 편차와 반복 오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AI-CDSS)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자동 분석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법령 및 기술기준에 따른 규칙 기반 검사와 인공지능 학습모델을 병행 적용해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항목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검사 결과와 오류 유형을 데이터로 축적·활용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연구는 향후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토지 경계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해 분쟁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천시의 사례는 토지 경계 협의의 정확성과 시민 이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기존에는 평면적인 2차원 도면 위주로 설명이 이루어져 일반 시민들이 경계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계 설정 협의의 전 과정을 증강현실 기술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자료와 드론 촬영으로 구축한 지형 데이터, 3차원 지적도면을 결합한 뒤 GNSS(세계적인 위치결정 위성 시스템) 측량 태블릿을 활용해 현장에서 증강현실로 경계 위치를 즉각 시각화해 토지소유자는 변경될 토지 경계점을 현장에서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담당 공무원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경계 설정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한 행정 처리를 바탕으로 행정 신뢰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 및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최우수 연구과제는 올해 9월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하는 지적세미나 및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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