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여당 시장 후보 강점…“가능 아닌 의무” 실효성 확보
“전기요금은 일자리 문제”…법안 통과까지 여당 차원 대응 강조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경북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철강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내며 산업 위기 대응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28일 국회에서 민병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용 전기요금 경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낮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미이행 시 정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금 면제 근거도 포함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박 후보는 “전기요금 부담은 철강 원가와 생산, 고용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도록 강제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에 나선 민병덕 의원은 포항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하며 “국제 시장 변수와 달리 전기요금은 정책으로 조정 가능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국회 심사를 거쳐 통과까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는 여당 소속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는 철강산업 위기를 국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발의는 시작일 뿐”이라며 “여당 후보로서 협의와 설득을 이어가 법안 통과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관계자도 참석해 전기요금 문제가 고용과 지역경제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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