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와 강릉아산병원 노동조합(위원장 이은경)은 28일 오후 정책간담회를 갖고 강원지역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현재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증·응급·출산·소아 진료 등 핵심 의료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재정지원은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 “민간의료 현장 위기 심각”
특히 의사 인력 부족에 따른 진료 공백, 응급·중증 진료 유지 부담 증가, 필수과 기피 심화 등 현장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공·민간 구분이 아닌 필수의료 수행 기능 중심 재정지원 체계 도입,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배분 기준 개선, 필수의료 인력 인건비 및 근무수당 지원 확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의료 수준 지원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 “정기적인 논의 구조 만들겠다”
우 후보는 공공·민간 구분없는 재정지원에 대해서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재정지원은 실제 역할과 기능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에 공감한다”며 “특별회계 등 재원을 활용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중앙정부 지침에 따르더라도 도 차원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는 있다”며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 등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 후보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여러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보여준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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