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을 불과 하루 앞두고 수십억 원 규모의 공적 예산이 지역사회에 집중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 조직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관권·금권선거' 논란이 핵심이다.
◇경선 직전 이틀에 몰린 58억 원…'이례적 행정 집행'
29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장성군은 지난 21일 각 읍·면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23일까지 지급계획안 제출을 지시했다. 이후 실제 지급은 민주당 경선 전날인 23일과 24일 이틀 사이에 8306명에게 58억 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집행 사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다.
2025년에는 4월 8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읍·면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올해는 경선 일정에 맞춰 지급 시기가 인위적으로 조정됐다는 의혹이 짙다.
◇"군수님이 주시는 돈" 현장 증언 잇따라
현장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다. 당초 4월 27일로 예정됐던 지급일이 갑자기 앞당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읍·면장들이 농협에 장성사랑상품권 공급을 서둘러 달라고 독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수당 지급 현장에서 일부 공무원과 이장들이 "군수님이 주시는 돈이다", "군수님 덕분에 원래보다 10만 원을 더 받게 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만원이 더 지급 될 예정이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현 김한종 군수의 치적을 홍보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사실상 군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적 자금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자금처럼 둔갑했다는 비판이다.
지급 현장에 있던 주민 A씨는 "예년에 비해 발 빠른 지급과 관계자들의 현 군수 홍보 등의 이상한 멘트에 제보를 결심했다"며 "수당 수령을 하러 간 자리에 있는 주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것을 느껴다"고 전했다.
특히 원래 계획은 신청자가 읍·면사무실을 방문해 수령하도록 돼 있으나 올해의 경우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지급에 나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경선에 참여했던 소영호 예비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 후보 측은 "공적 예산이 선거 직전에 집중 투입되고 이를 특정 후보의 공으로 돌린 것은 경선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중앙당에 재심을 공식 요청했다.
◇조직적 관권선거…엄정수사 '필요'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무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누가 지급 시기를 앞당기라고 지시했는지, 읍·면장들의 조직적 움직임 배경은 무엇인지, 현장에서의 선거 유도 발언은 실제 존재했는가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기부행위 제한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까지 이를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농어민의 정당한 권리인 공익수당이 선거용 '선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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