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이 농촌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군은 28일 농촌 기본소득 4월분을 지급하며 정책 효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기준 지급 대상자는 총 1만4,298명으로 이 가운데 기존 거주자는 1만 3719명, 신규 전입자는 579명이다. 전체 신청자 대비 지급률은 94.7%에 달하며, 지급 규모는 약 32억 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1월 신청 이후 3개월 간의 실 거주 확인을 거친 신규 전입 자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촌 기본 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수치는 기본소득이 단순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구조가 소비의 지역 내 순환을 유도하면서 ‘돈이 지역 안에서 도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양군은 앞으로도 신규 전입자에 대한 추가 지급과 실 거주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사용처 확대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정책 효과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 기본소득은 주민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급을 넘어 지역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을 유지·활성화하려는 정책이다. 기본소득 개념을 농촌에 적용한 제도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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