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세제개편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상협은 이번 포럼은 전북·전남·경북·경남 등 4개 권역 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마련됐다고 29일 밝혔다.
포럼은 구조화된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이로 인한 지역 격차 심화, 비수도권의 경제 위기 및 청년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을 포함한 김원요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 김지혜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장을 포함한 지역 기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개인의 거주지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 제도의 변화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특히 비수도권에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차등 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행사는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학계 전문가와 기업인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 기업인 대표로 토론에 나선 김지혜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장은 비수도권 기업이 겪는 경영 애로와 세제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포럼에 앞서 전북상협 회장단은 한병도, 박희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및 근로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입법 추진을 당부했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수도권은 전체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비수도권 차등 적용 세제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기업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이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2024년 12월 전북·전남·경북·경남 4개 권역 상공회의소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공동 연구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허성무·구자근 의원이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 및 근로소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비수도권 차등 세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하며 관련 입법 추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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