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희망은 ‘정치 개혁’이다.
국익을 우선하거나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보다 소속 정당의 이익만 좇으며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계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다.
기존과 다른 정치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 세대교체’를 바라고 있다.
특히 ‘청년 정치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일자리와 주거 및 저출생 문제 해결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실제 당사자인 청년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의원 청년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서인하(24) 경선 후보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재의 정치 상황과 청년 정치인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풀어냈다.
다음은 서인하 후보와의 일문일답.
- 경기도의원 선거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 대학생 시절의 경험이 컸다.
총학생회에서 활동하면서 자취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이 같은 고충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방안을 찾던 중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구의원의 도움으로 중개 수수료를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제정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일의 효능감과 권한의 쓰임에 대해 깨닫게 됐기 때문이다.
이 일을 통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그 권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의 변화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이를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된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를 맞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침묵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피어올랐고, 전국 최초로 전체 학생총회를 진행한 결과 약 92%의 찬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퇴진 촉구안이 통과돼 교내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며 더욱 정치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마침 졸업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됐고, 결국 부승찬(경기 용인병) 국회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비서관으로서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감시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점은 아무리 시민들이 바라고 사회의 변화를 필요한 정책과 사업이더라도 예산 반영과 입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역의 현안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으로 경기도의원에 대한 도전을 결심했다.
저는 비록 청년 비례대표에 도전하고 있지만, ‘젊음’ 자체를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싶지는 않다. 저는 청년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경기도민 모두의 대표가 되고 싶다.
궁극적으로 더 많은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가 제가 지향하는 길이다. 청년의 현실을 살고있는 사람의 감각으로 정책을 만들고, 국회 보좌진으로 일하며 익힌 눈으로 예산을 꼼꼼히 감시하겠다.
-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청년의 시각에서 현 정치의 문제와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지금의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키우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는 교통과 주거 및 복지 등 중요한 현안들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치가 필요한 지점은 세대간·지역간·성별간·계층간 갈등에 대한 조정과 해소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은 오히려 이분법적 시각으로 편을 갈라 싸우며 갈등과 분쟁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금의 청년세대는 입시부터 취업과 안정된 주거 마련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는 삶으로 인해 타인을 협력과 공존의 대상이 아닌, 비교와 견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정치는 청년들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내 삶을 살아가기만 하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정치는 현재 처한 현실을 개선해주지 않고 있는 탓이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으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지, 갈등을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몰두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먼저 고려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래세대에게는 취업과 주거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기성세대에게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가 돼야 한다. 즉, 정치는 시민들의 삶을 더욱 나아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더욱이 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해 있는 지방의회는 본질보다 대립을 앞세우고, 해결보다 책임 공방을 우선시 하는 정치의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당사자 주의’가 그것이다.
청년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들을 누군가가 대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들을 당사자의 언어로 이야기 하며 세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하고 오랜 경험을 통한 기성세대의 관록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책과 결을 달리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 비례대표는 청년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자본과 조직 및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직접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이자, 청년 비례가 갖는 의미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당사자인 청년이 실제 생활하는 지역이 미래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변화를 실현해 내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 경기도의원이 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일은.
▲ 지역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이도록 감시하고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원의 효용과 목적은 ‘생활형 정치’이며,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이 얼마나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지역의회의 역할이다.
저는 국회의원 보좌진으로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해왔다. 하나라도 더 들여다보고, 하나라도 더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라도 더 아껴서 도민 세금으로 받는 월급을 몇십 배, 몇백 배의 가치로 돌려드리고 싶다.
예를 들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현재 각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범위를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등의 역할이 청년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재임 당시 보도블록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지역현안에 활용함으로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그런 역할을 경기도의원으로서 해보고 싶다.
특히 경기도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현안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경기도는 여전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은 곳으로, 그만큼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자, 복지인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GTX 개통과 광역교통망 확충 외에도 ‘K-패스’와 같은 대중교통 환급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제가 전공한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와 관련해 소규모 독립영화제와 생활밀착형 문화행사를 확대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 자산을 구축하겠다.
무엇보다 경기도가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을 포기한 대안으로서의 베드타운 역할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생 전반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꾸겠다. 경기도에서 태어나 경기도를 벗어나지 않고 생활한 뒤 경기도에서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이겠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 많은 분들이 청년 비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청년 정치인의 필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저 역시 그동안 기성세대의 모습을 답습하는 청년 정치인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남은 인생을 경기도에서 살아갈 또 한명의 시민으로서 경기도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과정에 역할을 하고 싶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국회에서 일하면서 소위 일을 잘하는 방법을 익혔다.
기성 정치인들과 다른 청년의 시각으로 불필요한 세금의 낭비를 막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 능력을 발휘해 더 이상 경기도가 서울의 대체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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