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충남 지방의원 62% 농지 보유…“경자유전 원칙 훼손 우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충남 지방의원 62% 농지 보유…“경자유전 원칙 훼손 우려”

천안 41%·아산 53%…농지 투기·이해충돌 문제 제기

▲천안아산경실련이 충남 지방의원 농지 보유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프레시안DB

충남도의원과 천안·아산 시의원 상당수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자유전 원칙 훼손과 이해충돌 우려를 낳고 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황인준․강인영)이 발표한 ‘2026년 지방의원 농지보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의원 45명 중 28명(62%)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보유한 농지 총 면적은 약 13만㎡, 가액은 약 1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아산시의회는 17명 중 9명(53%)이 농지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 면적은 총 2만 7102㎡(약 8200평)이며, 총 가액은 약 32억 700만 원이다.

천안시의회는 27명 중 11명(41%)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 면적은 1만 8274㎡(약 5500평), 총 가액은 약 17억 8500만 원 규모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농지 보유 비율과 규모가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방의원의 농지 보유가 투기 의혹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농지 취득 심사 강화와 농지위원회 기능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만큼 농지 보유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