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 등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햇빛·바람 마을연금의 꿈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이 햇빛·바람 마을연금을 잇따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마을연금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사업과 공약 사업들은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예방, 연금복지 실시 등 면에서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사업의 특성상 약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각기 특성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을 보면서 높아진 국격에 맞춰 햇빛·바람 마을연금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그 지역공동체의 번영을 돕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개발도상국을 돕는 사례는 우리 전북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효사랑가족요양병원의 경우 탄자니아와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의료봉사 등 활동을 펼치며 지구촌 공동체 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해외봉사와 국내 취약계층 보호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박진상 원장은 이미 2023년 세계자유민주연맹이 수여하는 자유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계자유민주연맹은 139개 나라가 참여하며 타이완에 총본부를 둔 국제민간기구이다. 특별히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된 가치로 내세우는데 박진상 원장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상을 수여했다.
우리나라는 이와 더불어 외교부 산하 기관들이 여러 형태의 해외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햇빛·바람 마을연금의 확산 추세를 보면서, 이제 햇빛·바람 마을연금도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해서 보급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구촌 곳곳의 공동체 단위로 마을연금을 도입하고, 공동체 민주주의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햇빛·바람 마을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익산시가 도입한 마을자치연금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마을 공동체 단위로 협동조합이나 법인을 만들어 태양광, 농촌 체험, 공동생산 활동 등을 통해 연금기금을 형성하고, 마을 공동체 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구성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구촌 곳곳에 확산시킬 수 있는 한국형 복지모델이다. 공동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지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같은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이해가 이뤄진다면, 이제 우리는 마을자치연금을 지구촌 곳곳에 보급할 수 있다. 특별히 기업체가 중심이 된다면 행정안전부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외교부는 특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 사업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마을자치연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비교적 중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의 공동체를 살리며, 한국과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을자치연금 해외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을 벌이고, 점차 그 대상 지역을 넓히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지역의 마을 지도자의 열정과 의지이다.
또 한 가지 기술적으로 햇빛·바람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가능한 계통 연결과 에너지저장장치 확보가 중요하다. 현지 조사를 통해 한국과 같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마을 공동체에서 중요한 요소는 한국과 같은 촌계 문화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가 구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오랜 역사와 빛의 혁명 등을 통해 세계에서 모범적인 한국 민주주의를 정립한 경험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마을자치연금은 지구촌 곳곳에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시행하는 마을자치연금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여러 형태를 지구촌 공동체 실정에 맞게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처럼 개발도상국 마을 공동체가 활력을 얻게 되면 그만큼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자본주의도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공동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을자치연금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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