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방채가 올해 6830억 원에 이른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재정 구조와 상환 부담을 점검했다.
전주시민회 등은 지난 6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실에서 재무제표 분석 모임을 열고 전주시의 예산과 지방채 현황을 검토했다.
이날 모임에선 전주시 재정 운용 전반을 놓고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2026년 전주시 본예산 세입 현황에 따르면 전주시 전체 예산은 2조 4450억 원. 이 가운데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5525억 원(22.6%), 중앙정부 지원은 1조 7989억 원(73.6%)으로 구성돼 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국장은 "전주시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자주재원은 22.6%에 불과해 대형 사업을 벌이면 재정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12월 기준 전주시 주민등록인구는 62만 5437명으로 2021년보다 3만2140명 줄어 기준재정수요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인구 감소 상황에서 예산 증가를 전제한 사업은 위험하다"며 "재정 여건에 맞는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 세출 현황에 따르면 사회복지 예산이 1조 1360억 원(46.5%)으로 이 예산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1조 3090억 원이다.
이 같은상황에서 지방채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시민 지원사업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채 연도별 상환 예정액은 2026년 171억 원, 2027·2028년 각 237억 원, 2029년 292억 원이며 2030년 이후에도 5273억 원 이상이 남게 된다.
이를 두고 이 국장은 "민선9기 내에도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기보다 이자 부담만 이어지고 본격 상환은 2030년 이후로 넘어가는 셈"이라며 "지방채 발행의 효과는 현재 사업으로 나타나지만 상환 부담은 다음 시정과 시민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지방채가 공공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라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선 8기 이후 발행한 지방채 4012억 원 중 2285억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도로 매입, 1727억 원은 컨벤션센터·체육시설 구축에 쓰였다.
참석자들은 지방채가 시민 삶의 질을 높였는지, 복지·민생 예산을 밀어내지 않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 기반시설 운영비와 추가 부담까지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들어 전주시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8건, 51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4801억이 통과됐고 삭감된 규모는 325억 원에 그쳤으며 본회의에서는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시의회가 사업별 타당성과 상환 계획, 대체 재원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기준상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주의', 40%를 넘으면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
전주시는 아직 위기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단순히 기준 초과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상환 일정, 신규 사업 추진, 인구 감소, 복지 수요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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